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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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拘束令狀, 영어: bench warrant)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즉,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허가장으로 볼 수 있다. 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구금할 장소·발부연월일을 기재함과 아울러 그 유효기간(48시간)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상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구속영장 발부 현황[1]
연도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기각
2007년 58911 46062 12891
2008년 56878 43031 13773
2009년 57014 42727 14159
2010년 43574 32516 10332
2011년 38770 28814 8970
2012년 35060 27327 7195
2013년 33105 26716 5914
2014년 36176 28466 7286
2015년 38377 31152 6833
2016년 40083 32369 7187

판례[편집]

  •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 [2]
  • 검사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이중구속의 예외적 허용설[편집]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편집]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5]

구속영장의 집행[편집]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6]
  •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7]

구속기간[편집]

  •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8]
  •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9]
  • 서울고등법원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반공법위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2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3회째 구속기간을 연장한채 10일 넘게 구속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밖에 다른 피고인에게도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이 드러나자 한만춘 재판장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특별기일을 정하고 반공법위반 피고인에게는 1심을 유지하여 무죄, 산림법 위반 피고인에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하고 1심에서 폭행치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 등 3명은 항소를 기각했다.[10]

재구속의 제한[편집]

  •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11]
  • 재구속이 제한될 뿐 재구속되었다고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12]

각주[편집]

  1. 구속영장 발부현황
  2.  99도3454
  3.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4. 大決 1996.8.12, 96모46
  5. 96모46
  6. 2000모134
  7. 95모94
  8. 97모1
  9. 64도428
  10. 동아일보 1861년 6월 4일자
  11. 85모12
  12. 66도1288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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